명탐정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사설탐정이 알려주는 불륜죄 공소시효 – 2025년 최신 정리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처벌가능한 기간이 지나버린 건 아닐까요?” 실제 상담 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불륜 공소시효가 지났을까?’입니다.
오늘은 사설탐정 불륜죄(간통죄)와 위자료 소송의 차이, 공소시효 기준,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까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불륜죄, 아직 형사처벌이 할 수 있는가요?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사실은, 형법상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 배우자의 바람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외도 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부부의 정조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며, 상간자(불륜 상대방)와 배우자에게 민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 위자료 소송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의 공소시효와는 다르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①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즉,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② 제766조 제2항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송 불가” 즉, 몰랐더라도 외도 행위가 10년이 넘었다면 소송 불가능합니다.

예시로 보는 공소시효 판단

사례 A • 아내가 남편 일탈행위 사실을 2023년 4월에 알게 됨 • 외도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속 소송 가능 기한: 2026년 4월까지 (인지일 기준 3년) 사례 B • 남편이 2012년경 외도했지만 아내는 2024년에 우연히 알게 됨 소송 가능 기한: 불가 (불법행위일 기준 10년 초과) 이처럼 공소시효는 ‘언제 알았는가’와 ‘언제 일어났는가’ 모두 따져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어도 ‘증거’가 없다면 소송은 어렵습니다

공소시효 내에 소송이 가능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외도의 증거입니다.
사설탐정 의뢰인 상황에 맞는 다음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불륜 정황 기간 특정 및 분석 • 모텔, 숙박업소 출입 정황 확인 • CCTV 증거보전신청 • 지인 진술, SNS 활동 내역 확보 이러한 자료들을 합법적 방식으로 수집하여 실제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공소시효 임박한 경우,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간혹 상담 절차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고 대응하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불륜 소송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이 삭제되고, 메시지가 지워지며, 당사자 기억도 흐려집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태라면, 지체 사설탐정 또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 확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설탐정 ‘증거 확보의 설계자’

사설탐정 단순한 감시나 뒤쫓는 탐정이 아닙니다.
법에 근거한 증거 수집과 소송 흐름을 이해한 실무형 전문 탐정입니다.
• 불륜 공소시효에 따른 증거 전략 수립 • 삭제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 긴급 확보 • 변호사 연계 통한 신속한 소장 제출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마무리 – 공소시효는 ‘기간’보다 ‘대응’이 중요합니다

부부 신뢰를 파괴한 일은 개인적 상처이자 법적 문제입니다.
공소시효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대응해야만 위자료든 정당한 책임이든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움직여야 할 타이밍입니다.
사설탐정 당신의 권리를 위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