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공인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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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과 흥신소 법적 지위 ― 사설탐정이 수집한 자료는 법원에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보다 먼저 사설탐정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주변에서도 배우자 일탈행위, 실종자 수색, 기업의 내부 조사, 사람 찾기 등을 이유로 흔히 흥신소 '사설탐정'을 찾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사설탐정은 합법일까. 또 그들이 수집한 자료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이라는 직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과거에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이유로 탐정업이 사실상 어려웠지만,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이는 탐정업을 국가가 허가하거나 공인한 것은 아니다. 현재도 탐정업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탐정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가능한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은 기존의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처벌법 등 여러 법률의 제한을 받는다. 반면 흥신소 역시 법적 단계적 절차에 따라 금지된 명칭은 아니다. 다만 실제 영업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법에 위배되지 않게 기업조사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곳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불법적인 위치추적이나 개인정보 수집, 불법 촬영 등을 하는 사례도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따라서 간판이 '탐정'인지 흥신소 큰 의미가 없고, 어떤 절차으로 조사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사설탐정이 할 수 있는 일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공개된 자료를 조사하거나, 의뢰인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사람을 찾아보는 정도는 가능하다. 기업의 내부 부정행위를 조사하거나 보험사기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도 적법한 범위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행위는 대부분 불법이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조회, 주민등록번호·금융정보 무단 조회, 차량 위치추적기(GPS) 몰래 부착, 몰래카메라 설치, 타인의 집이나 사무실 무단 침입, 도청장치 설치, 개인정보 불법 구매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관련 법률, 형법 등을 위반할 수 있으며, 의뢰인도 경우에 따라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탐정이 수집한 자료는 증거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답은 수집 방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만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은 특별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면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불법으로 도청한 녹음파일, 몰래 설치한 위치추적기의 기록, 불법 해킹으로 확보한 문자메시지, 타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촬영한 사진 등은 적법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로 제출한 사람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원칙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보다 다소 폭넓게 증거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위법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거나 증거가치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조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혼외관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흥신소 이용하는 사례는 오래전부터 많았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함께 식사하거나 호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법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GPS를 설치하거나 휴대전화를 해킹하거나 숙소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는 대부분 불법이다. 외도를 입증하려다 오히려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탐정은 경찰과 무엇이 다를까 가장 큰 차이는 강제권의 유무이다. 경찰은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 체포, 강제수사 등을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다. 반면 사설탐정은 일반 국민과 같은 지위에 있다. 누구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조사할 수 없고,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금융정보를 조회할 권한도 없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로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다. 즉 탐정은 어디까지나 사실을 조사하는 민간인일 뿐이며, 국가의 수사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의뢰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사설탐정이나 흥신소 의뢰할 때는 무엇보다 조사 방법이 적법한지 확인해야 한다. ‘모든 정보를 다 찾아드립니다,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해 드립니다, 실시간 위치를 알려드립니다’와 같은 광고는 오히려 불법행위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다. 비용이 저렴하거나 성공을 장담하는 말보다, 어떤 절차으로 조사할 것인지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설탐정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민간 조사인이다. 따라서 경찰처럼 강제수사를 할 권한은 없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탐정이 수집한 자료라고 해서 모두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법원은 '무엇을 수집했는가'보다 '어떻게 수집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본다. 따라서 흥신소 사설탐정을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조사 결과보다 조사 단계적 절차의 적법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확보한 자료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 자신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의 기본 원칙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