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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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르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 무엇보다도 배우자와 상간녀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의식하여 조심스럽게 만남을 가지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면서 배우자의 차량에 배우자 모르게 도청기나 위치추적기를 장착한다던가, 핸드폰에 스파이 어플 등을 설치하여 증거를 수집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거를 수집하면서 불법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실제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흥신소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흥신소 수집한 자료들은 상간녀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일까요?

흥신소 통한 사실확인 불법으로 문제될까요?

최근 민간탐정 자격증(PIA)이 생겼다는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흥신소 불리우던 것을 민간 탐정, 흥신소 이름으로 불리우는 추세입니다.
자격증의 신설로 흥신소 대한 사람들의 인식 역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영향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탐정이 하는 모든 활동이 합법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여 법에 위배되지 않게 신고하고 허가받아 흥신소 개설하였더라도 실제 의뢰 수행에 있어 도청장치를 설치한다거나 스파이 어플이 핸드폰에 설치되도록 유도하였다면 탐정 자격증이 없는 여타 흥신소 다를 것 없이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법원 상간녀 흥신소 수집자료는 증거 채택이 가능할까?

사실 흥신소 수집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 수집 진행 방식이 합법적이었다면 당연히 상간녀 소송에 증거로 제출해도 무관합니다.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집가능한 자료라고 하면 보통 상간녀와 배우자가 함께 어디선가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나 함께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중 또는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긴 사진, 다정하게 두 사람이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사진 등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진들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도청기를 설치하였다거나 몰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배우자와 상간녀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이 행해졌다면 재판부에 따라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재판부의 자유재량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상 불법적인 방법을 확보한 물증이라고 해서 증거능력이 없는건 아닙니다.
그 당시 실체를 밝히기 위해 부득이 한 경우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봐야 할 것 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상간녀 소송에 있어 그 증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일지라도 비밀리에 대화를 녹음했단 이유만으로 해당 파일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를 채증할지 말지는 사실상 법원이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5.25 선고 99다
1789)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과정으로 수집한 증거라도 중요성에 따라 증거로 인정하는가 하면 또 어떤 곳에서는 불법적인 과정으로 수집하였으니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탄핵을 하는 것인데요, 결국 될지 말지는 복불복이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고, 그럼 될 수도 있으니 일단 한 번 제출해 봐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지점은 제출을 하게 되어 상대방이 미행이나 도청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흥신소 의뢰했던 배우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고 소송을 하면서 충분히 추가 증거채집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말씀하시는 의뢰인들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적법한 방법으로도 상간녀 소송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배우자가 스스로 자신의 불륜 사실을 자백하며 작성해 둔 각서입니다.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들 알고 계시는데 나 ㅇㅇㅇ는 외도 사실을 인정한다, 다시는 외도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시 배우자 ㅇㅇㅇ에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긴다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적어둘 경우 이는 외도 사실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 중 가장 신뢰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서가 있는 경우 재판에서는 외도사실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됩니다.

만약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으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간 수 없이 많은 상간녀 상간남 사건 및 이혼 사건을 해결해 오며 쌓아온 증거수집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