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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출·외도증거 확보부터 상간남 위자료청구까지 이혼 변호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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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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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일상이 무너진 순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전문변호사 박철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실제 경험담를 기반한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아내가 상간남과 불륜으로 가출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10년 차인 K씨는 최근 부인의 늦은 술자리와 연락이 안되는 상황, 반복되는 외박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결국 아내는 집을 나가며 가출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직장협력자인 상간남과 함께 있는 장면이 주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고, 가족과 지인들까지 충격에 빠졌습니다.
K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단순히 혼인 관계를 끝내는 것만이 아니라,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남위자료소송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청구까지 이어진 사건

H씨는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아내가 부쩍 야근이 잦고, 가족과 함께 있는 날에도 외박을 하며 집안일을 나몰라라하는아내의 태도를 보이자 의심을 품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회사 선배와 함께 모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직접 확인했고, 사진과 출입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H씨는 아내와의 이혼소송과 동시에 그 선배를 상대로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증거취득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내의 부정행위과 단서확보

1. 아내상대이혼소송 사유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 배우자 외도, 부당한 대우, 가출 등은 이혼 청구 사유가 됩니다.
단순한 성격차이와 달리, 반복적 불륜이나 아내가출은 명확한 이혼하게 된 사연가 됩니다.

2. 상간남위자료소송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 제3자(상간남)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액수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증거수집 단계적 절차

숙박업소 출입 내역 통화 녹음, CCTV, 진술서 이러한 증거들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유리한 결과를 위한 전략

1. 초기 단계부터 증거 확보

확신이 없다면 직접적인 대립보다 증거수집에 집중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이나 불법 녹음은 불리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절차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친권·양육권 확보 전략

아내가 집을 나간 상태에서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면, 이혼 시 친권, 양육권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3. 위자료 산정 요소

혼인 기간과 파탄 정도 불륜 행위의 반복성 가정 파괴의 책임 비율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금액이 정해집니다.

4. 변호사 조력 필요성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법률적 쟁점이 복잡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소송 전략 수립부터 증거 정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전략이 필요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과 아내가출은 개인에게 감정적 충격을 안기지만, 법적 진행 방식에 따라는 증거확보와 전략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이혼소송과 상간남위자료소송은 동시에 진행 가능하며, 특히 친권양육권가져오기와 재산분할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섣부른 합의보다 철저한 준비와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박철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박철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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